“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의 논란 많은 법안” 진짜임
작성자 정보
- 작성일
컨텐츠 정보
- 2 조회
- 목록
본문
소수 민족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을 촉진하고, 인터넷 플랫폼에서 민족 단결을 선전하는 콘텐트를 확산시키도록 규정했다.
처벌을 다룬 63조는 "중국 국경 바깥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을 대상으로 민족의 단결진보를 파괴하거나, 민족분열 행위를 한 경우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"고 규정했다.
이는 한 나라의 법률 적용을 나라 밖으로 확대하는 미국의 롱암법과 유사한 조항이다.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411370
“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의 논란 많은 법안” 진짜임
관련자료
-
이전
-
다음
댓글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